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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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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귀속재산처리법 제2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2개, 최근순으로)
1964년
1. 대법원 1964. 6. 30. 선고 64누7 판결
  [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][집12(1)행,079]
   귀속기업체매매계약복구처분취소
   귀속재산처리법

1963년
1962년
1961년
1960년
1959년
1958년
1957년
1955년
1954년
195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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